'교사 면담 예약제' 서울 초중고 2학기 시범 도입하고 대기실에는 CCTV로 기록. 학부모 악성 민원 전화 녹취하고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서울시 교육청 '교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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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초중고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칼을 빼 들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학교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는 CC(폐쇄회로) TV를 설치하여 교권 침해를 막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하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방안'을 8월2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했습니다.
교권 침해로 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
오늘 발표된 교권보호 추진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며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민원창구 일원화'입니다.'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하고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CCTV)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 면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악성 민원'을 들고 수업 중인 교실까지 찾아와 교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몰지각한 학부모'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서율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입니다.내년부터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순차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원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지난해 신규 임용된 2년차 초등 여교사가 7월 18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 1학년 B교사(26세)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오전 11시경 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2년차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사인을 밝히는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며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반복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월 19일 저녁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고인을 애도하고 교육감으로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