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이슈를 다루는 잡학왕 잡스입니다.前 해병대 수사단장 둘러싼 파문의 전말을 두고 '외압' 인가? '항명'인가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 대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같은 입장을 다시금 내비쳤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입장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 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다만, 채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인터뷰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난 2일 이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가 조사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업무상 과실치사)을 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인지를 떠나서 국방부 장관은 50만 국군의 지휘 책임을 쥐고 있는 아주 중대한 직책인데, 장관의 지시나 명령 또한 무겁게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 결재가 부실했든 이첩 보류 지시가 부적절했든, 둘 중 어느 쪽이든 국방부가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은 유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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